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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소방 공사 책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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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최근에 소방 점검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윗층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소방 점검이 진행되었는데요 비상구 뒤에 있는 건물 외부 계단이 없어진 상태에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점검팀은 각 층에 비상계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각 층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소방 공사의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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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선마스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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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보통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인스타팔로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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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법규에 따라 임대인이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바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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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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